MMORPG, 스팀, 콘솔 게임 계정의 상속 문제
(1) 온라인 게임 계정의 가치와 유형
온라인 게임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개인의 시간과 자원이 투자된 중요한 디지털 자산이 되었다. 오늘은 온라인 게임과 디지털 유산에 대해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MMORPG(대규모 다중 사용자 온라인 역할 수행 게임)와 같은 장르에서는 캐릭터, 아이템, 가상 화폐가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스팀(Steam)과 같은 플랫폼에서는 다양한 유료 게임이 계정에 등록되어 있다. 또한, 콘솔 게임(예: PlayStation, Xbox)의 계정에는 구매한 게임, DLC(다운로드 콘텐츠), 저장된 진행 상황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계정과 아이템은 사용자의 사망 후 어떻게 처리될까? 게임사마다 상속에 대한 정책이 다르며, 사용자가 소유권을 가지는지조차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2) 각 게임 플랫폼의 상속 정책
게임 계정과 아이템의 상속 문제는 플랫폼 및 게임사별 정책에 따라 크게 다르게 적용된다.
블리자드(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디아블로 등): 공식적으로 계정의 양도나 상속을 허용하지 않으며, 사망자의 계정을 가족이 인수하는 것조차 제한될 수 있다.
스팀(Steam): 사용자는 계정을 단순히 '라이선스' 형태로 보유하기 때문에, 사망 후 타인에게 계정을 이전할 법적 권리가 없다.
소니(PlayStation Network), 마이크로소프트(Xbox Live): 계정 소유권은 서비스 제공업체에 있으며, 사망자의 계정을 가족이 인계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닌텐도(Nintendo Switch Online): 계정 상속 관련 명확한 정책이 없으며, 사망자의 계정을 관리하는 별도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처럼 대다수 게임 플랫폼은 계정의 소유권을 사용자에게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사망 후에도 가족이 계정을 상속받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게임 자산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1) 게임 자산의 법적 지위
게임 내 아이템과 계정은 현실의 재산과 같은 가치를 가지지만, 법적으로는 다르게 취급된다. 일반적으로 게임 이용 약관(ToS, Terms of Service)에는 계정과 아이템이 게임사의 소유이며, 사용자는 단순한 사용 권한만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플레이어는 게임 내 아이템을 영구적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계정이 정지되면 언제든지 접근 권한을 잃을 수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가상 자산이 법적 재산으로 인정받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중국: 일부 게임 아이템과 계정이 재산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다.
독일: 디지털 유산으로서의 게임 계정이 상속 가능하다는 판례가 존재한다.
미국: 게임 내 재화와 계정의 법적 지위가 불명확하지만,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특정한 경우 상속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본다.
(2) 게임 내 재화와 현금 가치
일부 게임에서는 유저들이 가상 아이템을 실제 돈으로 사고팔 수 있다. 예를 들어:
MMORPG에서 희귀 아이템 거래: 고급 장비나 캐릭터는 수천 달러 이상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스킨 거래 (예: CS:GO, 포트나이트): 특정 스킨이 수백만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
가상 화폐 (예: GTA 온라인, 리니지M 등): 게임 내 화폐가 현금처럼 거래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게임 내 자산을 법적으로 상속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게임 계정과 자산을 보호하는 방법
(1) 유언장에 계정 정보를 포함하기
게임 계정과 아이템을 가족에게 남기고 싶다면, 디지털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다. 디지털 유언장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주요 게임 계정(스팀, 블리자드, 콘솔 등)의 로그인 정보
중요한 게임 내 아이템 및 자산 목록
계정 접근 권한을 누구에게 넘길 것인지에 대한 지침
다만, 게임사의 정책에 따라 계정 양도가 불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별도의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
(2) 게임사와 협력하여 상속 절차 마련하기
현재 대부분의 게임사는 계정 상속에 대한 공식적인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용자가 직접 요청하면 일부 플랫폼에서는 계정 접근을 허용할 수도 있다.
사망 증명서 제출: 일부 게임사는 사망 증명서를 제출하면 계정을 가족에게 이전해 주거나, 일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게임 내 아이템 현금화 가능 여부 확인: 가상 자산의 상속 가능 여부를 게임사에 직접 문의할 수 있다.
(3) 가족과 공유할 수 있는 계정 활용하기
일부 플랫폼에서는 가족 계정을 활용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스팀 패밀리 라이브러리: 가족 구성원이 동일한 게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기능
콘솔의 가족 계정: PlayStation, Xbox는 가족 단위로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
이러한 기능을 활용하면, 사망 후에도 가족들이 게임 계정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온라인 게임 계정과 아이템은 개인이 오랜 시간과 돈을 투자한 중요한 디지털 자산이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게임사는 계정의 소유권을 개인에게 부여하지 않으며, 사망 후 계정을 상속하는 것도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게임 계정과 아이템을 가족에게 남기기 위해서는 디지털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게임사와 협력하여 계정 상속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법적·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 가상 자산이 보다 명확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