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법들이 존재한다. 오늘은 말도 안 되는 금지법 TOP 10 - 세계에서 가장 황당한 법들에 대해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어떤 법은 특정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그 필요성이 희미해진 경우도 많다. 또 어떤 법은 처음부터 황당한 이유로 만들어져서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세계 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금지법’ 10가지를 소개한다. 소제목은 1) 기묘한 공공질서 법, 2) 생활 속 황당한 규제, 3) 시대착오적인 금지법으로 나누어 정리했다.
기묘한 공공질서 법 – 너무 과한 규제들
① 씹지도 않은 껌을 소지하면 불법 –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 중 하나로 유명하다. 이곳에서는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침을 뱉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높은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가장 독특한 규제는 바로 ‘껌 금지법’이다.
1992년, 싱가포르 정부는 길거리에 버려진 껌이 공공장소를 오염시키고, 지하철 문이 껌 때문에 고장 나는 사고까지 발생하자 껌 판매와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현재도 의사의 처방 없이 껌을 구매하는 것은 불법이며, 몰래 껌을 들여오다가 적발되면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②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면 안 된다 – 이탈리아(베네치아)
베네치아의 유명한 관광지 ‘산 마르코 광장’에는 비둘기들이 가득하다. 과거에는 관광객들이 빵 부스러기나 씨앗을 던져 주며 비둘기와 사진을 찍는 것이 흔한 일이었다. 하지만 비둘기들이 도시를 오염시키고 문화재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2008년부터 관광객이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것이 불법이 되었다.
이 법을 어기면 최대 500유로(약 7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비둘기에게 빵 한 조각을 줬다가 수십만 원의 벌금을 물 수도 있는 셈이다.
③ 공공장소에서 6명 이상 모이면 불법 – 영국
영국에는 다소 황당한 공공질서법이 존재한다. 6명 이상이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특정한 방식으로 모이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원래 이 법은 폭동을 예방하고 시위를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지만, 지금도 법이 남아 있어 때때로 일반 시민들이 경미한 이유로 단속되기도 한다.
생활 속 황당한 규제 – 일상에서 불편한 법들
④ 자동차 안에서 셀카를 찍으면 불법 – 독일
독일은 자동차와 관련된 법이 매우 엄격한 나라 중 하나다. 이곳에서는 도로 위에서 차량이 정차해 있더라도 운전자가 핸드폰을 들고 사진을 찍으면 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된다. 심지어 주차된 차 안에서 셀카를 찍어도 벌금을 물 수 있다. 이는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을 강력히 규제하려는 정책의 일환이지만, 너무 과한 법이라는 지적도 있다.
⑤ 신발 소리가 너무 시끄러우면 벌금 – 이탈리아(카프리섬)
이탈리아의 아름다운 관광지인 카프리섬에서는 관광객이 시끄러운 신발을 신고 다니는 것이 불법이다. 나막신이나 하이힐처럼 소리가 큰 신발이 주민들에게 소음 공해를 유발한다는 이유로 일부 지역에서 금지됐다. 과연 신발 소리가 어느 정도여야 단속될지는 다소 애매하지만, 관광객들은 되도록 조용한 신발을 신는 것이 좋다.
⑥ 황소싸움을 방청객 없이 개최하면 불법 – 스페인
스페인의 황소싸움은 오랜 전통을 자랑하지만, 최근 동물 보호 논란이 거세지면서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황소싸움을 ‘관객 없이’ 개최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황소싸움을 동물 학대라고 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전통적인 문화 행사로 인정하기 때문에, 관객이 없는 황소싸움은 단순한 동물 학대 행위로 간주된다.
시대착오적인 금지법 – 이제는 사라져야 할 법들
⑦ 금붕어를 유리 어항에서 키우면 불법 – 스위스
스위스에서는 금붕어를 작은 유리 어항에서 혼자 키우는 것이 불법이다. 연구에 따르면 금붕어도 사회적 동물이므로 단독으로 키우는 것은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스위스 정부는 금붕어를 키울 때 반드시 두 마리 이상 함께 키워야 하며, 지나치게 작은 어항에서 기르는 것도 금지했다.
⑧ 곰을 깨우는 것이 불법 – 미국(알래스카주)
알래스카주는 자연보호구역이 많기로 유명한데, 이곳에서는 동면 중인 곰을 일부러 깨우는 것이 불법이다. 이유는 단순하다. 곰이 동면에서 깨어나면 생존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대체 누가 곰을 깨우려고 할까?”라는 의문을 품게 만드는 황당한 법이기도 하다.
⑨ 공공장소에서 아이스크림 콘을 뒷주머니에 넣는 것이 금지 – 미국(앨라배마주)
앨라배마주에서는 바지 뒷주머니에 아이스크림 콘을 넣고 다니는 것이 불법이다. 과거 말 도둑들이 마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의 말을 유혹하기 위해 아이스크림을 뒷주머니에 넣고 다녔다고 한다. 당시에는 말 도둑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었지만,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다소 황당한 법으로 남아 있다.
⑩ 수요일에 속옷을 널면 안 된다 – 스웨덴
스웨덴의 일부 지역에서는 특정 요일에 세탁물을 밖에 널어두는 것이 불법이다. 특히 수요일에는 속옷을 널면 안 된다는 규정이 존재한다. 이 법이 생긴 이유는 명확하지 않지만, 과거 공동주택에서 주거지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세상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황당한 법들이 존재한다. 일부 법은 특정한 역사적 배경에서 비롯되었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점점 그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