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을 넘어서는 법적 책임 – 왜 필요한가?
전통적으로 법은 특정 국가 내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글로벌화가 가속화되면서, 일부 범죄는 한 나라의 경계를 넘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정 국가의 법이 해외에서도 적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오늘은 국경을 초월하는 법들에 대해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러한 법적 개념을 ‘국경을 초월하는 법’ 또는 ‘초국적 관할권’이라고 하며, 국제 범죄, 부패, 인권침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러한 법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부패 및 경제 범죄 방지: 다국적 기업과 개인이 외국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해.
인권 보호: 심각한 인권 침해(예: 전쟁범죄, 반인륜적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국제 사회의 법질서 유지: 국가 간 협력을 통해 글로벌 법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이제 대표적인 국경을 초월하는 법률들을 살펴보자.
대표적인 초국적 법률과 적용 사례
2.1. 미국의 ‘외국 부패방지법(FCPA)’ – 해외에서의 뇌물도 처벌
미국의 외국 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는 미국 기업이나 개인이 해외에서 부패 행위를 저지를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이는 글로벌 반부패 법률의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집행한다.
주요 내용: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 기업도 적용 대상이다.
외국 정부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부패 행위를 조장하는 경우 처벌된다.
기업의 내부 회계 관리 및 투명성 확보를 요구한다.
적용 사례:
2016년, 스웨덴의 통신회사 텔리아(Telia)는 우즈베키스탄 정부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미국과 네덜란드 당국에 의해 약 9억 6천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2020년, 골드만삭스(Goldman Sachs)는 말레이시아의 1MDB 스캔들과 관련해 30억 달러 이상의 벌금을 지불했다.
FCPA는 기업들이 해외에서 부패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는 강력한 법적 장치로 자리 잡았다.
2.2. 프랑스의 ‘보편적 관할권’ – 인권 범죄 처벌
프랑스는 ‘보편적 관할권(Universal Jurisdiction)’ 개념을 적용하는 대표적인 국가 중 하나다. 이는 프랑스 법원이 프랑스 영토 밖에서 발생한 중대한 범죄(예: 집단학살, 고문, 전쟁범죄 등)에 대해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이다.
주요 내용:
프랑스 시민이 아닌 사람도 프랑스 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다.
특정 국제범죄(반인륜적 범죄, 전쟁범죄, 고문 등)에 대해 적용된다.
프랑스 법원이 외국에서 벌어진 인권 범죄를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다.
적용 사례:
2018년, 프랑스 법원은 시리아 정권 관계자 3명을 전쟁범죄 및 고문 혐의로 기소했다.
2021년, 르완다 대학살 가해자로 지목된 펠리시앙 카부가(Félicien Kabuga)가 프랑스에서 체포되어 국제형사재판소에 넘겨졌다.
보편적 관할권은 국제 인권 보호와 정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법적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2.3. 영국의 ‘반부패법(Bribery Act)’ –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뇌물 방지법
영국의 반부패법(UK Bribery Act 2010)은 기업과 개인이 해외에서 부패 행위를 저지를 경우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법률이다. FCPA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며, 뇌물 제공뿐만 아니라 뇌물 수수 및 방조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
주요 내용:
기업이 해외에서 뇌물을 제공하거나,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
뇌물 제공뿐만 아니라, 수수 및 방조 행위도 금지된다.
영국 내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기업(외국 기업 포함)에도 적용된다.
적용 사례:
2019년, 영국의 항공사 롤스로이스(Rolls-Royce)는 해외 부패 혐의로 5억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2021년, 영국 검찰은 석유기업 BP의 해외 뇌물 혐의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했다.
영국의 반부패법은 FCPA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반부패 법률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국경을 초월하는 법의 의미와 미래
국제사회는 점점 더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으며, 범죄도 국경을 초월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초국적 법률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된다.
국제 협력 강화: 다양한 국가들이 법 집행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글로벌 차원의 법률 적용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법적 책임 증가: 다국적 기업들은 각국의 법을 준수해야 하는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내부 감시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인권 보호 확대: 보편적 관할권과 같은 개념이 더욱 확산되면서, 인권 범죄 가해자들이 더 쉽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국경을 초월하는 법률들은 글로벌 법질서를 유지하고, 국제 사회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법적 충돌과 국가 간 이해관계의 차이로 인해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과 개인은 이러한 법적 환경을 이해하고, 법을 준수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