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와 블록체인 자산의 상속 문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가상화폐와 NFT(Non-Fungible Token)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자산이다. 오늘은 디지털 자산 사망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기존 금융자산과 달리 중앙기관의 개입 없이 개인이 직접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이러한 특성 때문에 소유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다.
(1) 블록체인 자산의 특성과 상속의 어려움
탈중앙화된 특성:
은행 계좌는 금융기관을 통해 관리되지만, 가상화폐는 개인이 지갑을 직접 관리해야 한다.
중앙 관리자가 없으므로, 유족이 계정 접근 권한을 요청할 수 없다.
익명성과 접근 제한: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익명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소유자가 사망하면 누구도 자산의 존재를 쉽게 확인할 수 없다.
비밀번호(프라이빗 키)를 모르면 해당 자산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법적 불확실성:
전통적인 자산과 달리 가상화폐와 NFT의 상속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부족하다.
일부 국가는 가상화폐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상속을 허용하지만, 법체계가 정비되지 않은 국가들도 많다.
(2) 국가별 가상화폐 상속법
미국: 일부 주에서는 가상화폐를 상속 가능한 재산으로 인정하며, 유언장이나 신탁을 통해 상속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유럽연합(EU): EU 내에서도 국가별로 상속 규정이 다르지만, 대체로 금융자산으로 간주하고 세금과 법적 절차를 적용한다.
한국: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지만, 명확한 상속 규정이 없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개별적으로 처리된다.
암호키를 잃어버리면 사라지는 자산들
가상화폐는 프라이빗 키(Private Key)를 사용하여 관리된다. 이 키를 분실하면 해당 자산에 접근할 방법이 없어지며,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상속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1) 프라이빗 키의 중요성
지갑 접근 권한:
가상화폐는 프라이빗 키를 통해 소유권을 증명하고 거래할 수 있다.
프라이빗 키를 알지 못하면 누구도 해당 자산을 이전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프라이빗 키 분실 사례:
2013년, 한 IT 엔지니어가 실수로 하드 드라이브를 버려 약 8,000 BTC(현재 가치 수천억 원)를 잃어버린 사례가 있다.
2021년, 미국 프로그래머가 7,002 BTC를 저장한 하드웨어 지갑의 비밀번호를 잊어버려 복구가 불가능해진 사건도 있었다.
(2) 유족이 암호화폐를 상속받지 못하는 주요 원인
고인의 자산 목록을 모를 경우
블록체인은 익명성을 기반으로 운영되므로, 유족이 사망자의 가상화폐 보유 여부를 모르면 자산을 찾을 수 없다.
비밀번호 및 프라이빗 키 분실
대부분의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는 로그인 정보가 없으면 계정 접근이 어렵다.
개인 지갑(콜드 월렛, 하드웨어 월렛)에 보관된 가상화폐는 소유자가 직접 접근해야 하므로, 키를 분실하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거래소의 정책 제한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같은 대형 거래소는 유족이 사망자의 계정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지만, 법적 증빙이 필요하다.
프라이빗 키가 없는 경우 거래소의 지원만으로 자산을 복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가상화폐와 NFT를 안전하게 상속하는 방법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자산을 안전하게 상속하기 위해서는 사전 계획이 필수적이다.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사망 후에도 자산이 안전하게 유족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1) 유언장 및 신탁 활용
디지털 유산 유언장 작성
가상화폐 및 NFT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상속할 방법을 명시해야 한다.
프라이빗 키와 복구 시드(seed phrase)를 유언장에 직접 포함하는 것은 보안상 위험하므로, 대체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법적 신탁(trust) 설정
신뢰할 수 있는 법적 대리인을 통해 가상화폐를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신탁 계좌를 활용하면 유족이 합법적으로 가상화폐를 상속받을 수 있다.
(2) 보안 유지하면서 접근 권한 공유하기
비밀번호 관리자 활용:
1Password, LastPass 같은 비밀번호 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프라이빗 키와 계정 정보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유족이 필요한 경우 접근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멀티시그(Multi-Signature) 지갑 사용:
일부 가상화폐 지갑은 2명 이상의 서명이 있어야 거래를 수행할 수 있는 멀티시그 기능을 제공한다.
가족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명 권한을 분배하면 안전한 상속이 가능하다.
(3) 가상화폐 거래소의 사후 계정 관리 기능 활용
거래소 사후 계정 정책 확인: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등 주요 거래소는 유족이 법적 서류(사망 증명서, 유언장 등)를 제출하면 계정 접근을 지원한다.
유언장을 작성할 때, 거래소 계정 정보를 포함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NFT와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은 사망 후 상속이 어려운 자산 중 하나다.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프라이빗 키의 중요성, 법적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유족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생전에 유언장 작성, 프라이빗 키 보관 방법 설정, 멀티시그 지갑 활용 등으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디지털 자산의 가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제도도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이 완전히 정비되기 전까지는 개인이 스스로 자산 보호 및 상속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유족이 디지털 자산을 안전하게 상속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